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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매직 낙서한 40대, 벌금형 불복 항소

기사입력 2023-01-26 07:26 l 최종수정 2023-01-26 07:47
1심서 벌금 50만 원 선고

지난해 2월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이 걸려 있다 / 사...
↑ 지난해 2월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이 걸려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비난 문구를 적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현수막 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5일 A씨는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습니다.

또 빈 공간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낙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 제 1항 등에 따르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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