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접 지시 있었나…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핵심

【 앵커멘트 】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도 이젠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서 핵심은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 점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으려고 했었는지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완전무장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시민들로부터 국회 진입이 가로막히자 유리창까지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란죄 수사의 핵심은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회제도 파괴도 이에 포함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첫 조항에도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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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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