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또 재범 우려가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손수레에 옮겨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했습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는 등 강한 신념이 동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공개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확신범으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
-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던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계엄 논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만큼 계엄 추가 실행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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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