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월 5일 전후 기소될 듯

공수처, 尹 일주일 정도 더 수사 뒤 검찰로
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가능

↑ 공수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체포해 구감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다음달 3일 20일이 되지만,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 윤 대통령을 일주일 가량 더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전망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