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국가적 혼란 가중시키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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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후 2시, 검은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시작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 묻는 재판관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습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집행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나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지시와 관련해서도 “쪽지를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을 금지하려는 목적일 뿐, 국회 해산이나 정상적 활동 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수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동훈 여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황당한 지시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지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쪽지를 전달한 적 없으며, 계엄 해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메모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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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국회 측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의 첫 출석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하며 자신의 주장만 강조했다”며 “출석 자체가 헌재의 심판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선동적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3일 열릴 4차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퇴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증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되는 것이며,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이 공수처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통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의 불응으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조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