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튜버들에 거리두기·선긋기 해야"
"당내 법원 난동 사태 동조·비호, 징계해야"
"공수처법, 내란 수사할 조항 없어…문제 소지 많아"
"尹 부정선거 문제 제기도 우려스러운 지점"
"이재명 막겠다는 여론 뭉치는 상황…與, 여기서 안주 안 돼"
"이재명 2심 유죄 나오면 野도 대선 주자로 동의 못할 것"
"2차 내란 특검법, 보수 진영 겁박할 수 있다 생각해 반대"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조직부총장을 맡고 계신 김재섭 의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치 현안들이 많은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섭 : 안녕하세요?
이상훈 : 오랜만에 나오시죠?
김재섭 :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상훈 : 그렇습니다. 옛날에 패널로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현역 의원 자격으로 오늘 나와 계세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정치권에서 어제도 그렇고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설 선물이 지금 보내지고 있어요, 보내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 설 선물을 받은 인물들을 보니까 일부 강성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한테 선물이 전달됐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유튜버 중에 일부는 최근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 현장에 있었던 인물도 포함됐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온 말이 대안 언론에 선물 좀 보낸 거다. 이걸 갖고 왜 뭐라고 그러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유튜버를 대안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섭 : 아니요. 저는 유튜버들을 대안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 설 선물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선물 자체에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이렇게 당의 지도부들이 하는 선물들은 보통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유튜버들에게 선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유튜버들에 의해 진영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튜버들 몇몇에 의해서 진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저희는 일정 부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영이 그 유튜버들에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그런 정치적 중심들을 잘 잡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유튜버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더 예민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좀 거리 두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선을 잘 그어주는 모습이 더 필요할 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선물과 관련된 당 지도부의 모습에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재섭 : 저는 더 좋은 곳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선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지금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것도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상황인데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죠, 사실. 법원에 이렇게 난입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 폭력 행위는 게다가 법원을 향한 폭력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원들이 그에 대해 약간이라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법원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듯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당 차원에서 징계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선출된 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다만 당 윤리위라든지 아니면 당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폭력 사태를 용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 윤석열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도 공수처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불발됐다는 얘기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제 구인도 불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출석했고 내일도 지금 잡혀 있는데 내일도 또 출석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재섭 :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억지스러운 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수처법에는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상태고 말 그대로 인지를 통해서 얻어진 수사가 내란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수사를 한다는 말하자면 논리적 고개를 통해서 사상 초유에 있는 대통령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비판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다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사후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보지만 헌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변론하지 않을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왜 계엄을 발동했는지 그리고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밝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변론의 내용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 선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정 선거 논란은 이미 수차례 제기가 됐고 선관위에서도 입장을 낸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입장이 정리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다 어떤 사회적 분란이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커진다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정치인분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반색을 하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 처음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다가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지역구가 도봉갑이잖아요. 서울 도봉갑인데 지역구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그리고 총리를 탄핵하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법리적으로 겁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표라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어떤 자강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반사 이익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기댄 지지율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만약에라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강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 어떤 지지층의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사로잡을 만한 좋은 정치적 어젠다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감 있는 어젠다 세팅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속 부정 선거라는 얘기 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도 그랬지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자꾸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걸 주저하게 된다.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적인 선택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만 기대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예를 들면 계엄을 옹호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부정 선거를 옹호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지금 탄핵 심판이 본 궤도에 올라서 진행 중인 거예요. 내일도 또 열리고 하는데 세관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항소심이 또 진행되죠, 내일부터. 2심의 결과가 먼저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게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까?
김재섭 :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이 더 빨리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선거법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1심, 2심, 3심을 다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 선고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고 2심 선고도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다가 겨우 2월 중순에 시작이 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법원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실 2월 중순에 그리고 늦어도 2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 정상적이라면 2월에는 2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다?
김재섭 : 그렇죠. 물론 그러나 3심까지는 또 걸릴 테지만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유죄로 나오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돼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분은 글쎄요, 저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 2심 결과가 만약에 유죄라면 과연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이건 의문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특히 여권 정치인들이 이 개헌 얘기를 요즘에 많이 꺼내놓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께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개헌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6공화정이 시작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체제가 낡았다.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 형태의 헌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모든 헌법학자들에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각제로 가느냐, 이원집정부제로 가느냐 하는 것은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계엄 사태를 6공화정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사실 불우한 말하자면 끝을 맞이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그 원인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권력 분산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의 예를 들면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이런 데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 그렇습니다.
김재섭 : 사실 이게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력집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이 막대한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러면 현실적으로 언제 개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 논의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후보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해주고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그 논의가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른바 첫 번째 내란 특검법, 물론 이건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재섭 의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 국회가 야당이 또 올려서 통과시킨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김재섭 : 1차 내란 특검법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이 계엄 사태나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도 반대했고 일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특검이나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철옹성을 쌓아놓고 어떤 것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으나 2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계엄과 관련된 관계자들 거의 대부분,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의 내용이 사실 이 관계자들, 구속돼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면 같은 인물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특검 자체는 실익이 없는 특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 내지는 이번에도 한창 문제가 됐던 민주파출소가 내란 선동을 하는 일반 국민들을 고발하는 이런 얘기까지.
이상훈 : 이른바 카톡 계엄 논란 이렇게 붙었죠, 이름이.
김재섭 : 결국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된 특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실익도 없거니와 잘못하면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진영을 겁박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훈 : 이거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 그랬는데 방금 또 생각나서 하나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유튜버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공수처나 헌법재판소 관련 얘기, 지지율 관련 얘기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께서 밝혀주신 이 의견이 당 주류의 의견, 주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재섭 : 외부적으로 나가는 메시지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을 테지만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데서 모두가 하고 있고요. 이 어지러운 국면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관저에 나가는 의원들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선을 세게 한 번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내지는 극우 유튜버들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는 국민의힘 주류 내지는 지도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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