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첫 업무보고…지상파 재허가·빅테크 규제 처리에 속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첫 국별 업무보고…공식 업무 시작
방통위 '2025년 제1차 서면회의' 개최

↑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첫 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중요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통위가 직면한 소송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방통위가 진행 중인 소송이 많고, 또 추가 소송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송 예산 약 3억 원이 전액 삭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별도의 소송지원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송심의 관련 소송은 내부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빅테크 규제와 같은 주요 사안은 외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복귀 직후 이 위원장이 거론했던 KBS 1TV와 MBC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건도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재허가 심사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은 지난해 말 만료됐으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으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 의견 청취 등 실무 절차를 완료했으며, 설 연휴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간 협의만으로 가능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이 어제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던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빅테크 규제 건 역시 이날 보고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언급됐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의견 청취 후 의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는 호우와 대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신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에서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추후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