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길어야 하루 이상 어려운데"…윤 대통령 포고령 위법성 인식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출석한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중간 중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상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문구를 가지고 왔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보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발언들은 박규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고령 초안에 '정치활동 금지' 등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어제
-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병력이 본관 밖에 있었다는 답변을 기대한 걸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이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과 증인신문에 나서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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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