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편향성 문제제기 "이미선 재판관 동생, 윤 퇴진 특위 부위원장"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논리로 헌재를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0일 열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입니다.

부위원장 자리에 앉은 이상희 변호사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친동생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미선 재판관이 명절에 동생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스스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가 다음 달 3일,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 사실상 임명을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논리로 헌재를 흔드는 것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된다며,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