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 선 박춘섭 경제수석, 예산안 삭감 계엄 이유 맞나 추궁

【 앵커멘트 】
지금까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이거나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헌재 증언대에 섰었죠.
이번 6차 변론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해 이번 계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증언했는데, 박 수석은 "줄탄핵과 예산 삭감이 계엄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방, 에너지,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삭감을 '예산 폭거'라 지칭하며 계엄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찬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예산관련 업무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인터뷰 :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또 "경제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판단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줄탄핵과 예산 단독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예산 관련 질의를 미루겠다"며 곧장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회 측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를 제시하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대해 물었지만, 박 수석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의 예산안 감액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진행된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법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법률대리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예산 삭감만이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