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vs "맞다 해도 계엄 요건 아냐"

【 앵커멘트 】
이번 탄핵심판에서 많이 등장한 또 하나의 단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해 계엄선포는 불가피했다는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시열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부정선거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윤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건 계엄 선포로부터 9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 측은 한 시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16일 2차변론)
-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일제히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5차 변론)
-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4차변론)
-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정선거에 대한…국민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이수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달 23일 4차 변론)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계엄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달 21일 3차 변론)
- "선거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사건 소추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해 선관위와 전 국정원 간부을 잇따라 증언대에 세울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