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하태경, 검찰 '이재용 상고' 비판…"권한 남용·경제 폭거"

"태어나서 처음 친 삼성 발언한다"
검찰 '기계적 상고' 논란 커져

↑ 하태경 보현연수원장 / 사진=연합뉴스

2017년 삼성전자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탈퇴를 이끌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 강행을 두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9일) 하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상고는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제가 국회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인데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시)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서 처음 친 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 원장은 19대 총선으로 국화에 입성한 뒤 21대까지 3선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는 “삼성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국가대표 기업으로 삼성이 활력을 보이면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반면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지기 마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상고는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로 검찰권 남용”이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 나왔고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까지 했기에 검찰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활동하며 기소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2심까지 이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검찰과 법리판단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기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