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죠.
법원이 오는 20일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인데,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하자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25일)
-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영장을 다시 주말에 재신청해서 발부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결국,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가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법원은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0일을 심문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과 같은 날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취소 기일도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