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내연녀 불법촬영, 아내는 "사진 뿌린다" 협박…처벌은?

내연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편과 이 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50대 아내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 사진 = MBN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광주의 모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B 씨는 2023년과 2024년 C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 몰래 불법 촬영을 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진을 본 아내 B 씨는 사진을 재촬영한 뒤 내연 관계에 대해 항의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B 씨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