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확정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 200만 원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사진=MBN DB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대협에 대해선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정대협 임원이 통합진보당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대협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