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신미약 인정돼…"어린 나이에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상황 CCTV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 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의 선약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찾았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