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마은혁 임명 촉구안은 꼼수…헌재 권위 무너뜨려"

【 앵커멘트 】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관 9인 체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많죠.
그래서일까요?
어제(14일) 야당이 단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야당과 헌재의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마지막 열쇠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이 어제(14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촉구안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의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며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걸 거론한 겁니다.

변론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이 추가로 국회 의결을 거치겠다고 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 10일)
-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면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 10일)
- "바로 이견 없이 된다 해도 2주 이상은…."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변론을 끝냈지만, 아직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