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불 지를 것"…공권력 향한 잇따른 범죄 예고

【 앵커멘트 】
탄핵 정국 속 사법기관 등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등장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일(17일)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도 오늘 올라왔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6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탄핵심판을 앞둔 내일(17일) 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십 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온라인 범죄 예고 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권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곽준호 / 변호사
- "단순히 협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단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예고 글 게시자를 추적·검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김태형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