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야당의 줄탄핵인데요.
여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포함됩니다.
어제(17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김 여사 수사의 편파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명 '검사탄핵'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이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등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피청구인 측은 관련 사법 절차가 있음에도 검사 처분에 불복해 탄핵을 강행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완수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대리인
-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추가 기일을 잡아 이 검사장 등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신문이 미뤄지는 것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평의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평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꾸기는 힘들다."
헌재는 오는 2차 변론에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직접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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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