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황교안 변호 나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는 경찰 기동대원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서부지법 집단 난동 가담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돼 안타깝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며 무료 변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경찰은 관련 유튜브와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