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차별 탄핵 '8개 연속' 줄기각…인용 사례는 '0'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헌정사를 통틀어 4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헌재에서 선고가 나온 게 8건인데,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탄핵심판들이 있었고, 남은 건 어떤 재판인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13건입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난 정부까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4배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부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8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의 미흡한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나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심판이 진행된 98일 동안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빚었고, 중앙지검 역시 초유의 내란 사건 수사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리 지휘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 5건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을 갖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