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선고일 발표 가능성

↑ 헌법재판소. / 사진 = MBN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3일 전, 박 전 대통령이 2일 전 기일을 통지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날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고일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헌재가 선고일을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헌재 인근 도로 상황. / 사진 = MBN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인 약 1만4천 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서울에는 기동대 190여개 부대 1만2천여 명이 동원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규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시위대의 헌재 난입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