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먼저 결정

↑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합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