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부터 버스 이용 시간까지…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서울시 규제철폐안 84∼93호 발표

↑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규 규제철폐안 10건(84∼93호)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대상이 만 13∼39세로,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서울시 헬스케어 어플 참여 연령 완화 · 직무 관련 제도 등 개선

우선 4월부터 손목닥터9988 참여 가능 연령(84호)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출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 요건은 폐지(85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해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노인 분야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잔여분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 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우수한 성과에도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상담 실적이 우수하면 면접만으로 위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제한은 폐지됩니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과 고령 시민 사업 참여시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역량 있는 중장년층 1천 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등에도 변화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의료원의 방문 절차 또한 개선(88호)합니다.

네이버·카카오·PASS 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 배치로 병원 직원이 환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합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 운영 절차(89호)도 손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진행 가능했으나 이제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개편해 24시간 대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90∼93호는 공무원들의 우수 제안 중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최대 이용 가능 시간(90호)을 1시간에서 2시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1시간 이상 타는 승객은 연간 1만 5천 명으로, 기본 요금 1천 2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는 해당 규제철폐로 연간 약 1천 800만 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91호)합니다.

30일권 기준으로 7천원 저렴한 만 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92호와 93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와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 완화'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티머니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에 선정되려면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