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선고 빨라지나

【 앵커멘트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불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선고까지 진행되리라 전망됐었는데요.
한 총리와 이 대표 재판은 모두 끝이 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대통령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날 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수로 언급됐던 굵직한 두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고일인 오늘(26일)은 고교 3학년 모의고사와도 겹쳐 같은 날 윤 대통령 선고가 잡히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두 재판 선고가 나온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곧 결론을 낼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평의가 다 성숙해 갖고 평결만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 어떤 날에 할까 이렇게 고려는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직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단 관측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은 재판관들 사이에 있어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

헌재가 오늘까지 선고 일정을 밝히지 못한 것도 당장 일정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재판관 두 명의 퇴임이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도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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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