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0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갔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상식을 따지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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