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생계 보장" vs "경영 부담"

노동계 "현실화 필요" vs 경영계 "동결 불가피"…업종별 구분 논란도
6월 29일까지 결론 내려야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오늘(22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황 속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천억 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 수는 14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만 5천 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만 1천 명이 늘었다"며 경영계의 어려움을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 이슈로 인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서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로,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1988년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영계는 매년 일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류기섭 위원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