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딸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

↑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등과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조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고 이후 조 씨는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