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 시작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불거져
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 계좌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필요해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 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선경 300억 원'이 쓰여 있었습니다.

노 관장 측 주장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5·18 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검찰 고발 /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되지 않은 약 2천억 원의 비자금을 국내외에 나눠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 원을 출연했다며 비자금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고발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각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재단은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및 환수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