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손자 사망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페달 오조작"

재판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것으로 보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사고 당시 모습 /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오늘(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도현 군의 묘 / 사진=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공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