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 부담 낮춰야...OTT는 부과 필요"

"도입 목적과 달리 방송 진흥 외 용도로 집행"
”방발기금 운용 과정에 방송사업자 참여 필요“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담 비율을 낮추고, 플랫폼·OTT 등 뉴미디어 사업자에게도 방발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방발기금의 운용 투명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학회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공존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와 글로벌 OTT 기업 등에게도 방발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국내 방송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꾸준히 감소세인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 교수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글로벌 OTT와 플랫폼 기업은 공익적 책임 없이 시장 과실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역시 "방송발전 기금의 모수를 넓힐 필요성이 있고, 납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방발기금의 목적은 방송의 발전인데, 부과액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면 기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소장은 과도한 방발기금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무너질 경우, 국내 컨텐츠 제작 환경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세미나에서는 방발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최 교수는 "기금의 예산은 목적지향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방발기금의 주 사용처인 E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방송 진흥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교육·국가 홍보 등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분야에 방발기금이 정부의 예산 보조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소장 역시 "방발기금이 방송사업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발기금 사용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방발기금 운용 과정에 방송사업자들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재 방발기금 운용심의회는 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정작 기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방송사업자는 배제돼 있습니다. 최 교수는 "기금을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운용심의회에 배제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사업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부담금으로, 현재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대부분의 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OTT가 급부상하면서, 납부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