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향해 발포할 수 없다"…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치안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구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참모들도 다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명예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전 치안감은 사후 약 20년이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