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한 방송사 규제 완화 시급"

↑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은 "글로벌 OTT와 경쟁 중인 국내 방송사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방송채널의 시청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이 전통 방송 미디어에서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경직된 방송 규제 체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유로운 사업전략과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는 OTT와 달리 국내 방송사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편성·광고 관련 규제 완화와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확보를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방송사가 콘텐츠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여 방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방송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규제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부터 신속히 개편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요구하는 건 부당한 시합을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역시 "편성이나 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없어져야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방송 규제가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