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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구시 중구에서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얼굴이 훼손된 벽보. / 사진 = 연합뉴스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오늘(22일) 기준 대선 벽보 및 현수막 훼손 혐의로 총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20대 대선 동 기간 수사 인원(45명)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10대 이하 연령층의 범행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대학가, 공원 인근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경찰도 벽보가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순찰을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적 안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