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고 헌법재판관 안된다? 독립성 문제 예단 안돼" [MBN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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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서정표 MBN 국회 반장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목)

[주요워딩]
박주민 "대통령 초기 인선 상당히 안정적"
박주민 "오광수 수석 리스크는 컨트롤 가능,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하는 것"
박주민 "이승엽 변호사, 대통령 사건 변호했다는 이유로 부적절 평가 옳지 않아"
박주민 "바닥 민심 변화하고 있어…이재명 대통령의 활력 정책에 변화할 것"
박주민 "법원조차 '노란봉투법' 문제없다는 의견 국회에 제출"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선 기간에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3선 의원이시면서 현재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앵 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주민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앵 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좋은데요? 저는 의원님 뵈면 사실 상당히 점잖으신 분인데 최근에 재밌는 쇼츠, 대선 기간에 그 얘기 먼저 살짝 하고 가시죠.

● 박주민 네. 어떤 쇼츠를 말씀하시는지?

○ 앵 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패러디 했던 거. 일단, 소지섭 소간지 배우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 박주민 그 아이디어는 당에서 갖고 온 거예요.

○ 앵 커 당에서요?

● 박주민 예. 당 홍보팀에서.

○ 앵 커 그럼 상대는? 상대 선정도?

● 박주민 짜서 아예 갖고 온 게 이제 당에서 갖고 온 거고 그게 아마 저희가 쇼츠라든지 이런 것 중에 유일하게 당에서 아이디어 갖고 온 거.

○ 앵 커 정말 신선했습니다. 배우 두 분 빼고는 신선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미안하다. 사랑 못 한다. 마지막에 그리고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거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의원님 스타일은 아닌데.

● 박주민 투표 독려라든지 당에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후원독려라든지 할 때 제가 많이 기용이 돼요. 기용되면 제 외모 탓인지.

○ 앵 커 반응이 좋아요?

● 박주민 웃긴 컨셉으로 많이 합니다.

○ 앵 커 진지하신 분이 그런 걸 하니까 오히려, 소구력이 있다?

● 박주민 오히려, 뭐 한준호 의원처럼 아예 그냥 잘생긴 친구들은 멋진 스타일로 하고요. 저같이 웃긴 콘셉트로 많이 해요.

○ 앵 커 죄송하지만, 약간 B급 스타일로 편안하게 다가간다.

● 박주민 그래서 제가 한준호 의원 투표 독려 영상을 보고 분노하는 걸 저희 보좌진이 찍어가지고 또 올렸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 앵 커 소지섭 배우한테 연락 안 왔나요?

● 박주민 소지섭 배우한테 연락 안 왔는데요?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런 콘텐츠 하나하나가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줘서 그런지 대선 얘기 살짝 해보면 결과적으로 당선되셨고 1,700만 표 넘는 역대 최다 투표수.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민심의 선택.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고 가실까요?

● 박주민 대구, 구미, 영천 이런 경북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지방 많이 다녀봤고, 서울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좀 어렵다는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자영업자분들, 시장 상인분들, 배달 라이더분들, 택시 기사분들 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하세요. 마치 짠 듯이. 이분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큰 틀은 잡혀 있구나. 전 정부 또는 전 정부를 구성했던 세력을 흔쾌히 찍을 분들은 없겠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실제로 제가 대구 같은 데 범어먹거리 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서울로 치면 강남역인데 거기 쭉 다니면서 노래방 사장님도 만나 뵙고 식당 사장님도 만나 뵙고 어느 하나 국민의힘을 칭찬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 앵 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군요.

● 박주민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게 잡혀 있어서 어떤 잔물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큰 흐름의 변화를 없을 것이다라고 봤고, 그 결과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런 어떤 민심의 변화, 민심이 변화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 박주민 부산 같은 경우 40%를 넘기긴 했지만, 제가 이제 다녔을 때 느꼈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덜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나 경북을 다녔을 때 느꼈던 민심보다도 조금 많이 덜 나온 그런 결과여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대구나 경북에 계신 분들은 아직 민주당이 낯설고 또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형성돼 왔던 약간의 거부감, 저항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새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서 체감시켜드리는, 아 민주당이 하면 잘하는구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서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드리면 빠른 속도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빠른 속도로요?

● 박주민 아주 빠른 속도로.

○ 앵 커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사실상 이제 저울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책, 비전을 하나하나씩 보면 바로 돌아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 커 지금 인선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인선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진행 과정.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 인선조차도 저희가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120%, 150% 만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초기 인선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 앵 커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앵 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실용 중심의 바로바로 투입 돼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진영이 짜져 있고, 상당히 잡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잡음이 살짝 있는데 이를테면 아내 부동산 차명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적합한 인사로 보세요? 어떠세요? 법조인이시니까 또.

● 박주민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분을 잘 모르고 일단,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분이라서 정확히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어려운데 지지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혹시나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에다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과의 친분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검찰개혁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은 사실 법률개정으로 되는 겁니다. 즉, 국회에서의 몫이 굉장히 크고요.

○ 앵 커 입법부의 권한.

● 박주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이드라면 사실 일차적 책임은 법무부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는 저같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과거에 검찰개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인선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도 개혁적인 인사가 앉는다면 큰 무리 없이 검찰개혁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국회와 행정, 정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앵 커 실제로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석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 박주민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와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군사법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개정을 했었어요. 전면 개정. 아시겠지만, 사망 사건이라든지 성추행 사건은 아예 수사부터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저항이 굉장히 많았었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법사위 간사였을 때 해버렸어요.

○ 앵 커 입법부 국회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그런 소통을, 대통령실에서 소통을 했지만 여러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들하고 잘 회의 해서 했고 지금 좋은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앵 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광수 수석의 어떤 향후 문제, 그리고 실제 검찰에 휘둘렀던 칼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인선에 어떤 살짝 잡음이 있었다면, 또 하나 이승엽 변호사. 과거 대통령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이거는 이해충돌 없습니까?

● 박주민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법조계에 있는 세평을 먼저 좀 들어봤어요. 얘기가 좀 나오길래.

○ 앵 커 어떻게 평이 나오나요?

● 박주민 근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해박하고 법적인 어떤 판단능력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가 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말에 굳이 의지하실 필요 없이, MBN도 법조가 있으니까 취재해보시면 비슷한 취지의 세평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요건은 충분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 대통령님을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다. 그것이 그러면 안 되는 요인이 되는 거냐. 그럼 사실 변호사가 특히, 능력 있는 변호사는 여러 중요사건의 수임을 하고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럼 다 안 되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를 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변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중립적, 독립적 일 못 할 것처럼 굴었냐, 아니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냐를 따져야지, 형식적으로 변호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좀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사건을 못 하게 되겠죠.

○ 앵 커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이제 헌법소원 즉, 헌재에 올라간 사건들을 심리를 할 텐데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인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심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지금 어떤 사건이 있죠?

○ 앵 커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여쭤볼 내용이긴 한데 지금 3대 특검 관련해가지고 각종 사건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 관련해서.

● 박주민 예상에 예상에 예상을 더해서.

○ 앵 커 정당 해산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도 헌재가 결정을, 심판을 하잖아요?

● 박주민 지금 말씀은 예상에 예상을 더하는 것 같고.

○ 앵 커 아, 그래요?

● 박주민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를 했다. 그 이유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 예전에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일 때 관련된 사건이 부당하다고 해서 민변 변호사들 백몇십 명이 이름 올리고 그랬잖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앵 커 그 백여 명도 다 안 되는 거죠.

● 박주민 좋은 분들 다 안 되는 거예요.

○ 앵 커 알겠습니다.

● 박주민 그래서 변호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러면 뭔가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이 훼손될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냐. 그런 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주셔야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향후에 아직 재판관이 된 것도 아니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앵 커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위헌 정당 해산.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도 안 된, 그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앵 커 그렇죠. 정부가 하는 거니까.

● 박주민 벌써부터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할 거는.

○ 앵 커 그런 우려가 있다 이 정도. 최근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 의원님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58.2% 나왔어요. 항상 정권 초기에 진행되는 여론조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 64, 문재인 대통령 74.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52%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득표보다는 높았지만, 앞선 대통령들보다는 좀 낮았는데 아까 같은 그런 연장선일까요. 약간은 기대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확하게 줄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인가요?

● 박주민 굉장히 뭐 최근의 정치 지형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극과 극, 대립 대 대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내란이 있은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 그리고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세력이 사실 저는 더 득표율이 낮을 거라고 봤는데 극과 극으로 대립 됐던 정치 상황의 영향 탓인지 그렇게까지는 안 됐더라고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도 약간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들었던 솔직한 민심들. 심지어 대구나 경북 쪽에 계시는 시장 상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솔직한 얘기. 저하고 둘이 얘기 나누는 건데 뭘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민심은 저희들이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 대통령이 득표한 50%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걸 합산하면 50% 된다고 했을 때 그 50%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옮겨지면 성공적인 지지율과 국정 능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 박주민 네.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침체되고 있는 내수를 부활시키는, 활력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의 민심의 변화가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바닥 민심을 움직이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지금 경제 단체장들, 그리고 총수들 5대 총수 곧 만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 박주민 예.

○ 앵 커 만나서 그동안

● 박주민 만나서 떡볶이 먹이진 않겠죠. (웃음)

○ 앵 커 떡볶이도 맛있습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정책을 내놔도 되죠. 근데 이제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 박주민 그게 뭐예요. 시장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 앵 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그동안 반기업법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번에 어떻게 좀 성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바닥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데.

● 박주민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반대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원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노동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노동계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보수적인데 이 법원이 국회로 보낸 의견서를 보더라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 소위 말하는 노란 봉투 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앵 커 법원이?

● 박주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기업인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과거에 적립되었던 판례를 명문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라는 게 법원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 앵 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회동이 소통의 길로 가는 첫 관문이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해는 풀리겠다?

● 박주민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실 거고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들 임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걸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 앵 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 박주민 기업의 임원분들 말씀으로도 경제는 민주당이 더 잘하죠.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감각은 민주당이 더 탁월하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기업의 임원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게 대규모 투자계획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기업인들에게 주는 그 안정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표가 정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기업보고 '들어와' 이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업에게 여러 가지 어떤 기업 운영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와서 또 그런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했던 게 과거 우리 대통령님의 성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기업들도 오히려, 그걸 잘 알더라고요. 기업들도 그걸 되게 잘 알아서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도 되면서 성과들도.

○ 앵 커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실용을 추구하시는 대통령이 이번 그룹 총수들 만나서 그리고 소통이 시작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바로 성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 박주민 너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삼성 만나시고 SK도 만나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대화가 잘 된다고 얘기 나오고. 이해수준도 누구보다 높고.

○ 앵 커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