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시도하나…윤석열,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윤 측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경찰, 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9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