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이의신청에 "각하·기각해 달라" 의견서 제출

↑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새벽 0시 반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