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도 집값 문제 해결 못하면 실패"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박승 "이재명 정부도 집값 문제 해결 못하면 실패"
"단독주택 중심 재개발 정책 대규모 추진해야"
"50년간 물가 50배, 1인 소득 125배, 집값 3천배 올라"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책 잘하는 일,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중심 성장 전략 대환영"
"李 임기 중 코스피 5천 돌파할 수 있을 것"
"한국경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
"추경편성, 불경기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
"소비세 아닌 자산세 중심으로 세금 늘릴 필요 있어"
"노동, 규제, 연금 개혁 및 집값 안정 시켜야"
"尹, 가장 잘못한 일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킨 것"
"경제 구조 전반적으로 노세화...젊은 피로 바꾸는 것이 과제"
"원 달러 환율, 연말 1200원대로 내려갈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소비 촉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박승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오랜만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두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박승 전 총재께서도 지금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 >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당장 겪고 있는 고통으로 하면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고통은 컸지만 그 고비만 1~2년 지나면은 바로 고도성장으로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그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6% 성장했지만, 그 직후 바로 9% 성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올해 예상하고 있는 그 잠재 성장률이 2%인데, 30년 뒤에는 이것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인구는 줄어서 노동력은 감소하고 집값은 비싸고 자식 가르치기는 힘들고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주제는 곳곳에 펼쳐있고. 이래서 우리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노세화되어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가 전부 노세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젊은 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워낙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과연 이 수치가 가능할지 또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승 > 경제 성장이 멈추면은 복지 증대도 분배 개선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장 제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가 3% 성장을 임기 중에 이룩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을 주도로 해서 이루겠다. 이건 대단히 적절한 방향 설정이고 저는 이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물론 이건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히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뻗쳐 있느니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건 성 달성하기 어렵다. 그 구조개혁이란 우선 노동 개혁해야 하고 또 규제 개혁해야 하고 연금 개혁해야 하고 의료 계약해야 하고, 그리고 집값도 안정시켜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겠느냐 여기에는 이와 같은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계가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그 대신에 실업수당 등 여러 가지 안전망을 제공했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로 거기에 환호해서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난국을 극복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이 구조개혁은 더군다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안 된다. 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의 적기라고 보는데 행정부와 국회가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운갑 > 네. 정부가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해서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재정 사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박승 >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디에서든지 느끼겠습니다마는 가령 음식점을 가봐도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불경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럴 경우에 모두가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약 50%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이 지금 120% 일본이 지금 150%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그런 나라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이 현 정부에서 절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감세 정책을 해 왔습니다. 이제 이 이상 이건 안 된다, 이제 증세 정책으로 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불평도 불평을 일부 할 수도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이제 증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새 정부가 출범하고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천 선을 돌파했는데요. 12?3 계엄 이후 불안했던 환율 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약달러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얼마 전까지 1,470원 하던 달러당 그러던 환율이 지금 100원이 내려가서 1,370원 정도로 환율이 지금 떨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1,200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첫째 물가가 안정됩니다. 다음에 내수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다만 이럴 때는 수출이 줄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와 달리 현지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수출이 입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외화 자금이 이번에도 지금 증권시장에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증권시장 부양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쌉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가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 즉 PBR이라는 걸 볼 때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크게 쌉니다. 주가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또 이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더 오를 수 있고 잘하면 현 정권 그 임기 중에 5천 포인트는 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부동산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신데요. 분당 일산 신도시 조성도 주도했고요. 지금 서울에서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승 > 지난 50년 동안이요 물가가 5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125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집값은 3천 배가 올랐습니다.

정운갑 >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박승 > 네. 그리고 최근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 집값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 기피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 집값이 첫째 원인이고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첫째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집값이고 다음으로는 삶의 질 문제 즉 민생 거의 원인이 첫째가 집값하고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면요. 생활비 많은 부분을 집값에 주거비에 쓰기 때문에 다른 문화비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나라는 모든 나라가 다 삶의 질이 떨어져 이와 같이 집값이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도 집값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나 실패할 걸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집값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 사정을 보면은 서울의 집값은 뉴욕에 비해서 절대 가격은 서울이 좀 쌉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집값은 뉴욕의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소득 대비 집값이란 PIR이라고 하는데 Price-to-income Ratio 지수, 이거는 평균 주택 가격을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4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평균 소득자가 14년간 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뉴욕은 이게 7입니다.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뉴욕 시민은 7년만 모으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집값이 우리나라가 뉴욕보다도 배가 비싼데 이것을 최소한도 뉴욕 수준까지 내리지 않고는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적어도 중장기 목표를 이 집값을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러자면 소득 증가율은 극대화하고 그러니까 3% 성장률은 지키고 집값은 절대 안정시켜서 집값 상승률은 제로로 동결시키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죠.

정운갑 > 새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노태우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은 5대 신도시를 건설해서 잠재우고 그 이후 10여 년간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집값이 폭등할 때에는 어떤 정권도 말씀하셨듯이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최근 서울 집값이 한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승 총재께서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 이 점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고 계신데요? 집값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박승 > 지금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겁니다. 대처할 때는 과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급과 수요의 양쪽에서 강력한 이 공약을 같이 해가야 그러면 공급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지금 문제는 수도권 집값이 문제입니다. 지방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그 도시 서울의 도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과거처럼 하지 말고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 다세대를 포함한 단독주택 지역을 구분해서 정책을 세워라. 아파트 지역은요, 대충 대개 고소득층이 삽니다. 그리고 이미 층수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봐야 별로 공급 증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 지역은 그것을 갖다가 20층, 30층으로 올려놓으면 엄청난 공급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그 강력하게 재개발하면 그 저소득층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고 서울의 공급 증대 효과 주택 이게 크고. 또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점에서 대규모의 국비 지원적인 단독주택 중심의 재개발 정책 이거를 대규모로 추진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남양주의 왕숙이라든가 고양시의 창릉 지역이나 이건 모두 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제3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할 때 1989년에 5대 신도시 할 때 그때는 신도시를 착수하면서 3년 이내에 모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그건 행정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걸 다그쳐서 연내 분양이 가능토록 3기 신도시를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고. 수요 쪽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서 가수요를 차단하라. 가수요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가수요입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은 이 정부에서 금융 쪽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이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어떤 정부든 강조를 해 왔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박승 > 빈부격차 문제는 소득 격차를 흔히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산 격차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산 격차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값을 철저히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다. 두 번째로는 조세 정책을 바꿔라.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은 소비세 중심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비세는 역진세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빈부격차를 키우는 조세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세금이 중심이 돼 있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자산 과세, 자산에 대한 세금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는 저 뭡니까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또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이런 게 모두 자산세 아닙니까? 이런 세금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걸 바로잡자.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증세해야 할 입장이고 하니까 소비세를 올리지 말고 이와 같은 자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소득세 그리고 암호화폐 소득 과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늘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텐데 부동산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금리 기조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박승 >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할 때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달라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값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 문제를 비중을 훨씬 높여야 외국에서는 별로 그걸 크게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상의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앞으로 더욱 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미국의 금리가 정책 금리가 4.5% 우리가 2.0% 2.5% 그래서 2%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연말까지 내리더라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끝으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박승 > 저는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책을 펴겠다 이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첨단 산업 주도로 3% 성장을 이루겠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한 가지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 집권을 하면은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도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경계해라, 포퓰리즘을 경계해라. 그리고 인기는 없지만 그리고 표는 떨어지더라도 국가에 꼭 필요한 거 이거는 꼭 좀 해달라. 이것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부활 이거는 윤 대통령하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이런 문제는 인기는 없더라도 이건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하려면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이 적기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간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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