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사진 = 연합뉴스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오늘(23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속 만료를 앞둔 두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함께 요청한 것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계획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 사진 =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시점이 임박하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명단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수방사 비원(B1) 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구속은 각각 7월 3일과 7월 5일 만료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