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단속무마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는 불법오락실 단속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노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정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2월 친구 정모씨가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자 정씨 동업자한테서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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