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해도 처리 결과 감감 무소식?

기사입력 2010-08-27 08:10 l 최종수정 2010-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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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피해자들의 신고율 저조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는 현재보다 최대 10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신고를 해도 실제 사건 처리 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대형 성폭력 범죄 때마다 시민들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영등포구 주민
- "(김수철 사건처럼) 어디나 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실제 여성 성폭력 범죄는 현재보다 10배 더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큰 마음 먹고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사건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와 함께 형사사법 기관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 인터뷰 :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단 지금 신고된 것, 혹은 인지된 것보다도 더 많은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이 시각에도 사회 저변으로 확산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가슴 속에만 묻어두는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사정책이 요구됩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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