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판결…‘선거법 위반’

권선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사진= MBN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권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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