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조장하는 전자카드 도입 논의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오는 3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은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같은 모든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개인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사감위는 2월 23일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2014년 11월 17일 ‘2018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의한 바 있다.
현재 합법 사행산업은 국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세원이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도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한다면 이용률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년 12월 ‘투표권 전자카드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보면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대신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8.4%에 달했다. 솔직한 응답이 쉽지 않은 질문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불법도박도 불사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행산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불법시장만 성장시킨 경험을 한 바 있다. 사감위는 2008년 불법도박 규모가 5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출총량제와 영업장 수 제한, 구매 상한액 조정과 온라인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가해지자 2012년 사감위 실태조사 기준으로도 1.42배나 증가한 75조 원이 됐다.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신상정보 입력 카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익명성 보장’이라는 불법도박의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감위에서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감소할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노르웨이의 경우 ‘문제성 도박비율’이 전자카드 제도 시행 후 오히려 증가했다.
‘노르웨이 도박 시장의 최근 변화’라는 2012년 연구자료를 보면 2008년 1.9%였던 도박인구 중 문제자는 전자카드 시행 후인 2010년 2.1%로 늘어났다. 독일연방보건교육센터 연도별 자료로 전자카드 도입 전인 2007년과 실시 후인 2009년을 비교해도 0.19%에서 0.45%로 2.37배나 커졌다.
물론 전자카드 도입은 ‘합법 사행산업’ 이용 및 중독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도박’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한 ‘사행산업’ 전체의 규모 감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나마 합법적인 관리하에 있는 잠재적 중독 위험자가 ‘불법도박’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
‘합법 사행산업’ 규모가 줄어들면 국가적으로도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2014년 정부예산에서 체육예산은 0.28%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체육예산의 86%를 ‘체육진흥기금’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전자카드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익 감소는 체육계 전체가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은 정부와 기존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이용자, 체육계까지 모두가 불행해지는 방법이다.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현명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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