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한미FTA 단독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의회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의회와 바로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한미FTA 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한미FTA 원안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받더라도 백악관은 의회 제출에 앞서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때문에 커크 대표의 편지는 공화당 측에 FTA 비준절차 개시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공화당은 한미FTA를 콜롬비아-파나마FTA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무역소위원장도 행정부가 한미FTA만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실수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단독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분리 또는 일괄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