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증거인멸 우려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

미국 대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범죄현장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8대 1의 대법관 투표로 "경찰이 마약 현장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색영장 없이 현장에 침투하는 것은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용의자들의 권리가 약해지는 최근의 판결 추세에 편승해 마약이나 다른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