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등에 대한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존에 반대하는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앞으로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기로 한 1천100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천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고자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