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자위대에 타국 병력 무기수송 요청…일 `거절`

유엔이 일본 자위대에 다른 나라의 병력과 무기를 수송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엔은 일본에 남수단임무단(UNMISS) 증원을 위해 파키스탄 등에 있는 군사요원이나 무기 수송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거절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부대나 무기를 수송하면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위대가 직접 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무력 활동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 행위를 '무력 행사와의 일체화'로 규정해놓고 있다.
일본이 병력과 무기 운송을 거절한 것은 이런 맥락을 고려한 것이지만 유엔이 일본에 수송을 요청한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게 국제반응이다. 특히 NATO와 미국이 유엔이 제시한 방안에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나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이들이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