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합병조약 서명에 서방 "국제법 위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 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추가적인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방의 제재 효력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갖고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며 "러시아가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크림 반도 이외 우크라이나 동부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 직후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총리는 크림의 러시아합병 조약에 서명했으며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 공화국 합병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의 주민 투표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푸틴 대통령의 크림 독립국 지위 인정, 러시아의 크림 흡수등이 전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달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단계의 강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은 또 주요 7개국(G7) 정상을 비롯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크림을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서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해군 합동 훈련과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미국과 EU의 추가 제재에 정·재계 실세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EU가 러시아 정치·경제계 거물들을 제외하고 제재를 발표해 러시아에 미칠 타격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