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반도 비핵화 목표…위협으로 양보 끌어낼 시대 끝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미국·일본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뜻으로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거에는 북한은 도발로 3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한 미·일이 단합돼 있고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라고도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한 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결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국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궁과 북한 내 인권문제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안전·자유·평화를 누릴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의 태풍 피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역할을 원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칭찬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관해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며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administered) 있고 그러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하고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신형 대국관계가 일본 등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방위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고 집단자위권을 명시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