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이지법은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정지한 가운데 2012년 민주당 정권이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원전 가동이 재개되자 주민들이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